5번째 타임로그 |2014.04.09

정부, 해외 병행수입 확대 확정

▶ 내용

  •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 병행수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병행 수입을 확대
    ㄴ자동차 부품, 소형가전, 캠핑용품, 화장품, 자전거 등

  • 해외 직접구매 시, 면세 감면 혜택 확대
    ㄴ 소비재는 최대 200달러까지 면세혜택

  • 위조상품 취급 시, 인증업체에 대해 즉시 '해외 병행수입 업체 인증' 취소 처리

  • 기존 목록 통관 대상 확대
    ㄴ 기존 목록 통관 대상 :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ㆍ가구

▶ 용어

  • 소비재 : 인간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하는 재화. 식료품, 의류, 가구, 주택 따위가 이에 해당함 (= 소비자재, 일차재, 저차재)

  • 병행수입 :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 (위키백과)

▶ 생각할 거리

  • 해외 병행수입의 확대로 인해 유통업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될까? (대형마트, 대기업 유통업체 등 포함)

  • 단기적 관점으로 직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같은 현상을 겪을까?

  • 참고문헌 : 사진(아시아경제) http://news.zum.com/articles/128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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