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타임로그 |2014.12.17

새누리당 진상규명위원. 왜 또 이런 반응이. ㅠㅠ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5인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의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두둔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을 비난한 이들과 여권과 정치적으로 밀착해 있는 이들이 조사위원에 추천된 까닭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여당에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조사위원으로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방문진 이사),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이상 비상임) 등 5인을 선정했다.

이런 우려의 배경엔 그간 이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쏟아낸 발언이 있는데, 우선 고영주 변호사의 경우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지난 6월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경이 79명이나 구조했는데 (MBC 보도에선)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도에서)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를 반대했던 인물로, 그는 지난 8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토론회에서 “(유족 뜻에 따른) 세월호 특별법대로 하면 의회가 사실상 임명한 특별 검사가 수사-기소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의 입헌주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 독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민민주주의식 재판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 추천 각각 5인,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지명 각 2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3인 등 모두 17인으로 구성되며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 가능하다. 야당(5인)은 현재까지 위원을 확정하지 않았고, 세월호 유가족 측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석태, 장완익 변호사를 조사 위원으로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종운·신현호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으로 확정했으며, 대법원(2인)은 비공개 상태로 청와대에 임명 제청한 상황이다.

이 정부에게 무슨 이성적인 대처를 바라겠는가. 도대체 저 5명은 또 무슨 정치적 연고로 추천된 사람들인가. 왜 또 이런 반응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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