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 타임로그 |2016.02.18

[재판] 임병장 사형 확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함.

● 대법원은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냉혹했다"고 판시.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군요. 앞으로도 군 내 제도 개선과 노력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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