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타임로그 |2014.10.16

누리과정, 황우여의 곤혹감.

누리과정(어린이집 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일선 교육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는 크게 환영하더니 이제 와서는 지방교육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경직성 경비가 75%나 된다"며 "재량 지출을 통해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로 교육재정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며 "교육부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재정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근본 문제는 교육재정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교부금 총액이 늘어난다고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법적으로 편성할 의무는 없다"면서 "일반재정을 안쓰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시도에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교육부·기재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현행 교부금 교부율을 25%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전제로 도입된 정책이다. 당시 대다수 교육감들도 신년사에서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하고 내실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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